을왕리 교통사고?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처벌??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정지 기준은?

을왕리 교통사고?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처벌??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정지 기준은?

요즘 을왕리 교통사고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1위를 한동안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전날 새벽 치킨 배달을 하러 간 아버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원하는 딸의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했으며, 근처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 운전을 하는 순간 이미 살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후 사망사고에 더 강력한 처벌을 줄 수 있는 `윤창호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정지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창호 법`이 시행하면서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소주든 맥주든 한잔, 한 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음주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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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측정에 불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다시 운전했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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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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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다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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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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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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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화된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보면 가볍게 한 잔만 했을 때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처벌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술잔과 운전대는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처벌로 인해 자신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고가 난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